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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저작권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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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저작권법 제1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화우
3
광장
3
다래
2
세종
2
율촌
1
민우
1
로텍
1
남강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0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. 서울중앙지법 2021. 2. 5. 선고 2019가합573683 판결
  [판매금지청구의소] 확정[각공2021상,357]
   판매금지청구의소
   저작권법

2019년
4. 대법원 2019. 5. 10. 선고 2016도15974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]〈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후문이 규정하는 건축물 관련 복제규정의 성격〉[공2019하,1269]
   저작권법위반
   저작권법

2018년
6. 대법원 2018. 11. 15. 선고 2016다20916 판결
  [손해배상등]〈일시적 복제에 의한 복제권 침해가 쟁점이 된 사건(동시접속 라이선스 사건)〉[공2019상,8]
   손해배상
   저작권법

7. 대법원 2018. 5. 15. 선고 2016다227625 판결
  [손해배상]〈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에 관한 저작권 침해 사건〉[공2018상,1061]
   손해배상
   저작권법

2017년
8. 대법원 2017. 11. 23. 선고 2015다1017, 1024, 1031, 1048 판결
  [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·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·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(기)]〈컴퓨터 프로그램의 영구적 복제권 및 일시적 복제권 침해 여부가 쟁점인 사건〉[공2018상,4]
   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
   저작권법

2015년
11. 대법원 2015. 3. 12. 선고 2012도13748 판결
  [저작권법위반방조]〈인터넷 링크 사건〉[공2015상,583]
   저작권법위반방조
   저작권법 형법

12. 서울중앙지법 2015. 2. 12. 선고 2012가합541175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 항소[각공2015상,327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저작권법

2014년
17. 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2다55068 판결
  [저작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등][미간행]
   저작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
   저작권법

18. 대법원 2014. 1. 29. 선고 2012다73493,7350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저작권법

2012년
19. 대법원 2012. 8. 30. 선고 2010다70520,70537 판결
  [손해배상(지)·손해배상(지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저작권법

2010년
26. 대법원 2010. 2. 11. 선고 2007다63409 판결
  [저작권침해금지]〈게임 케릭터 사건〉[공2010상,499]
   저작권침해금지
   저작권법

2009년
2008년
28. 서울북부지법 2008. 12. 30. 선고 2007가합594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9상,345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저작권법

29. 서울고법 2008. 9. 23. 선고 2007나7072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상고[각공2008하,1683]
   손해배상
   저작권법

2007년
33. 서울중앙지법 2007. 1. 17. 선고 2005가합65093,2006가합 54557 판결
  [저작권침해금지청구권등부존재확인·저작권침해금지등] 항소[각공2007.3.10.(43),523]
   저작권침해금지청구권등부존재확인 저작권침해금지
   저작권법

2006년
34. 서울중앙지법 2006. 7. 21. 선고 2004가합7605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6.9.10.(37),1913]
   손해배상
   저작권법

2002년
1991년
1989년
38. 대법원 1989. 10. 24. 선고 88다카2926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37(3)민,225;공1989.12.15.(862),175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저적권법

39. 대법원 1989. 10. 24. 선고 89다카12824 판결
  [위자료][집37(3)민,248;공1989.12.15.(862),1766]
   위자료
   민법 저작권법

1969년
40. 대법원 1969. 10. 28. 선고 4248민상1340 판결
  [출판물발매배포금지등][집17(3)민,222]
   출판물발매배포금지
   저작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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